경기도의회소식 제176호 /인터뷰

‘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감시자’ 역할·책임 다할 것

김호겸 경기도지방공기업건전운영을위한특별위원장(민주당, 수원6)

수원 역전시장이 유동인구 흡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입구에 녹지공간·조형물을 설치, 인지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으로써 장애인 인권·일자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보다 더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 지방공기업 운영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감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역전시장 활성화·팔달구노인복지관 건립 최선

수원 역전시장은 대로변 건물에 가려져 있어 유동인구 흡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시장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건물을 녹지 조형공간으로 확보, 만남의 광장 및 쉼터 기능을 갖춰 유동인구 집결기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전시장 지하층에 입점한 다문화푸드랜드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문화인의 노무, 법률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유치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만남의 장소·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3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급증과 거리·접근성으로 이용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지역균형 안배와 그동안 복지수혜로부터 소외됐던 팔달구 권역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건립, 복지향상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북수동에 137억 원을 들여 지상3층, 건평 263평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인권·일자리 창출 심혈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금은 배관에서 물이 샐 경우 배관이 매립된 벽 전체를 뜯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에 급수설비를 개방형으로 설치, 마감재의 훼손 없이 배관 교체를 쉽게 함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축시공단계부터 노후수명 등을 미리 예측해 도민의 위생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도 관심이 많습니다. 2012년 4월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에 근거해 2013년 3월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시설접근권, 노동권, 건강권 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 복지로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사업비를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애인들의 일 할 의미마저 꺾는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은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미래를 안겨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관공서 청소도우미, 사서보조 등을 하는 복지일자리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 국공립 도서관 등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행정도우미, 시각 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사업 등 공공일자리를 1,612명에게 제공했고 현재 3%인 장애인 고용율을 2014년까지 4%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대상을 장애인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는 최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빈곤, 여가, 건강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7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 노인 일자리 창출의 근간을 마련하고 그동안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에 위탁 운영하던 것을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경기도복지재단 내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지난 3월 개소했습니다. 향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발굴 활성화 및 취업알선을 내실화하고, 민·관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재정문제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경기도 공기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재정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건전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공기업의 재정 악화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의 경우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상당수 사업규모가 자기자본보다 커 재무적 안정성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일부 사업지구에 금융부채가 집중되고 있으며 광교신도시 계약해지 리스크를 반영할 경우 2013년 사업수지가 더욱 악화 될 우려가 보입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들의 재정 문제는 중장기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공사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공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