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의 반이성적 의회폭거를 규탄한다

-민주당 정기열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정당하다-

 -한나라당 공근식의원을 비롯한 6명의 윤리위 회부를 검토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표간 합의사항을 이행할 줄 아는 신뢰의 정치회복에 앞장서라-

○ 8월20일 경기도의회는 4대강사업 검증특위 등 4건의 특위구성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같은 날자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죽었다” “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정기열의원은 의원직 사퇴하라”고 주장하였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8월20일 임시회는 의장단의 중재로 양당의 대표가 합의한 의사일정이고, 당일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특위구성에 협조하고 특위에도 참여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한나라당은 공공연히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식의 언론 보도 발언을 통해 신뢰에 기반한 의회운영의 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쳐왔다.

○ 이처럼 자기당의 대표가 합의한 의사일정과 의안에 대해 부정하는 한나라당의 행태와, 이를 방관한 한나라당 대표에게 한 문제제기는 민주당의 수석부대표로서 정당한 발언이다.

○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들 스스로가 처한 도덕적 위기와 내부의 갈등을 은폐하고 모면하기 위해 정기열의원을 희생양 삼아 적반하장식으로 본질을 은폐하려는 술책이다. 이는 너무 저열한 꼼수다. 당일 정기열의원의 발언은 분명 개인 비하가 아니고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한나라당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정당한 정치적 발언인 것이다. 이 정도를 문제삼아 의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정치적 발언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경기도의회를 동토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 당일 한나라당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가?

첫째, 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나와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가 지녀야 할 규정과 절차를 허물어뜨리는 의회폭거이다.

두 번째, 한나라당은 현수막을 통해 “4대강과 GTX 반대특위를 구성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분명히 말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특위 구성을 제안한바가 없다. 이는 심각한 사실왜곡이자 도민을 상대로 하는 선동정치이다. 

세 번째, 회기 종료 후 한나라당 공근식의원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에미 애비도 모르는 ◇, 정기열 씨◇새◇ 등-을 민주당 대표의원 및 다수의 의원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뱉었다. 그야말로 민주당 정기열 수석부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말한 “소인배와 시정잡배”의 전형이었다. 해당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거친 야유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기본자질을 의심받아온 터였다.

○ 민주당은 위에서 열거한, 의회의 규정과 절차에 없는 현수막을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정식특위의 명칭을 날조한 5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공개적인 석상에서 욕설과 폭언을 자행한 공근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할 것이다.

○ 이처럼 윤리특위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 징계를 논의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실을 왜곡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등 의원으로서 현격하게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자각하기 바란다.

○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경기도의회의 본분에 충실하고 의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당내 규율확립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표간 합의사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줄 아는 신뢰의 정치 회복에 앞장서기 바란다.

2010. 8. 23.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김현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