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개 경기도 위원회 3년간 단 한 번도 회의 안 열렸다

47.12% 위원회 1년에 1번꼴도 회의 않열려 

 위원회의는 각종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고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인 것이다. 행정의 독선과 오류를 막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민의를 더 세심하게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추장스러운 요식행위로 폄하시키고 있는 것이 현 경기도의 실정이다.

 경기도 각 지자체에는 총 2,49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최근 3년간 319개(12.77%)의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243개(9.73%)가 1회, 223개(8.93%)가 2회, 392개(15.69%)가 3회 열렸을 뿐이다.

 12개의 시군의 50% 위원회가 연 1회도 열리지 않았고 몇몇 지자체는 60% 이상이 년 1회도 열리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원회가 특히 많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위민행정을 포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청의 경우 시장분쟁조정위, 유통분쟁조정위, 협동화사업심의위, 사회적기업육성위, 지역고용심의위, 농업발전기금심의위, 장애인복지위, 건설분쟁조정위, 안전관리위, 지방의료심사위 등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공동주택분쟁위와 과세전적부심사위는 18개 시군에서 3년간 단 한 번도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민원조정위와 규제개혁심의위는 10개 이상의 시군에서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 외에도 기부금심사위(9개 시군), 지방세심사위(9개 시군), 분양가심사위(8개 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6개 시군) 순으로 3년간 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시간이 경과하여 위원회의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사전에 원만히 협의 조정되거나 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한 일은 수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매일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부족한 실정일 것이다. 한 사람 보다는 둘이, 두 사람 보다는 셋이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관련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위원조차 10개 이상의 시군에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음은 적극적 행정행위를 포기하고 책임을 개개인 차원으로 돌리거나 사법부에 전가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개혁과 효율은 말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아 용도 폐기된 위원회나 허울뿐인 위원회는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반대로 존치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자치단체장이 적극 돕고 활용해야 한다.

 수천 개 형식적인 위원회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몇 개의 위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기능이 마비된 각종 위원회를 정리함과 동시에  이중 삼중의 맴버십을 가진 위원들과 함량 미달의 위원들을 퇴출시켜 명실상부한 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 단 한 개의 위원회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경력 쌓기 또는 인맥관리용으로 호도되어서는 결코 않될 것이다. 허울뿐인 경기도 위원회란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실태파악 및 일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