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규제 풀면 중국간 기업 돌아온다

등록일 : 2008-10-28 작성자 : 조회수 : 565
첨부된 파일 없음
- 중국이전 국내기업 실태 조사단 중간발표

- 중국기업 이전실태조사단 위원들 밝혀
경기도 경제인 연합회 주관으로 구성된 경기도 중국이전기업 실태
조사단(단장: 경기도의회 김대원 기획위원장) 활동결과 중국 이전기업중 수도권규제를 풀면 국내로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현지 조사단이 중국 상해 한인상의 한상용 대표 등 5명의 회사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한인상의는 중국이전 사유를 시장개척, 고임금, 수도권규제완화로 답변했으며 수도권 규제를 풀면 유턴할 의사를 있으며 수도권규제 완화 시기는 당장 필요하며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경경련에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기업인,여론층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해외투자 이유로 인건비, 상품의 시장성, 수도권규제 순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금번 조사단의 실태조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조사단이 상하이 푸동지구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하이 푸동지구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상해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실시된 90년대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GDP 성장은 90년 60억불에서 현재 3,000억불로 50배가 신장되었고, 경제성장율은 년 평균 18%씩성장하며 중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사단은 한국의 수도권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국가성장동력을 상실하여 국가경제 성장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고임금 해소를 통해 해외이전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단은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금융시장의 불안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