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형 여성폭력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한 여고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에 못이겨 집을 나온 여고생은

남자친구에 의지하며 근근이 버텼으나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주취 폭행으로 인한 결별 후

지속적인 스토킹, 그리고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등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과 같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경기도에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 및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각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응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염려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가해자의 보복 및 협박이 두려워서

경찰 등의 공식적인 수사기관의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오늘도 그저 피해의 고통을 혼자서 묵묵히 감내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치유 없이, 암수범죄라는 이름하에 방치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과연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폭력 사건을 겪은 후 대응 방법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가장 많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경기도가 그간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오롯이 헤아리고

피해의 상처에 대한 치유 및 회복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이르기까지

법과 조례의 취지에 십분 부합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수요자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정부 추구하에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 우리 경기도는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피해의 아픔을 겪는 이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지사님!

복합적인 여성폭력 발생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 및 진단을 위하여 경찰청과 연계된 통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재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의 틀을 마련하여 주시고 복합적인 여성폭력의 피해양상에 A부터 Z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넘어

사례관리 등의 토탈솔루션 제공을 통하여 피해자가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김동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현재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경기도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오랫동안 평온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가져 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