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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과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인한 부천 주민들의 고통, 이대로 외면할 것인가?

의원명 : 유경현 발언일 : 2023-07-18 회기 : 제370회 제2차 조회수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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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제7선거구, 고강동, 성곡동

2024년부터 복원될 고강1동, 고강본동, 여월동, 작동, 성곡동의 유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오랜기간 개발에서 소외되고,

항공기 소음과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어릴 적 작동에는 산이 있었고,

여월동에는 밭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는 친구들과 함께

도랑 치고 가재 잡으며 놀기도 하였습니다.

부천이 개발되면서 녹색공간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께 이 녹지는 축복이 아니라

김포공항이라는 저주가 남긴 흉터입니다.

 

김포공항이 있기 전 들어선

부천 고강동 지역의 아파트들은

이미 약 40여년이 지나 노후되었으나,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아 재개발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1년 주민합의 없이 기습착공 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고강동 지하 37m 아래를 관통하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옹벽 위에 세워진 낡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발파공사로 지반이 침하되어 붕괴되지는 않을까 불안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재개발이 더 어려워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1988년에도, 그로부터 34년이 흐른 2021년에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현실성 없는 이주대책은 절망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직접 공공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통 크게 양보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이제는 되돌려 줄 때입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직접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하늘길은

하루 평균 425대의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주 운행하고,

가장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비행기가 운행하지 않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적어도 2분에 한 번씩

항공기의 굉음이 일상을 파고듭니다.

주민들은 청력저하,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연간 7억원에 불과합니다.

한국공항공사와 부천시가 3:1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간접지원으로,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2017년, 경기도 차원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와 제4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사업, 실태조사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경기도는,

공항소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단 하나의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고강동 주민들은 30년 넘게 국가와 지차체로부터 속임당하고, 또 배신당했지만

지역을 사랑하기에 떠나지 못하고 대답 없는 행정의 벽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구민은

경기도지사님, 경기도의원님, 그리고 경기도민에 요구합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공항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보상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삶을 바꾸는 변화,

그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가장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의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