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고

정규직 채용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낮은 출산율, 청년 실업 문제 등

많은 문제가 고용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2만 200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목표치 2만 6000명과 비교하면 15%나 줄어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로 말 그대로

‘고용 한파’ 수준입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있어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처럼 고용 한파가 불 때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늘어야 청년 취업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고용안정의 기회는 매우 부족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도 공공기관 채용정보란에는

올해에만 400건이 넘는 채용공고가 제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계약직 채용공고입니다.

경기도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클린아이 경영공시로

확인한 결과 경기도 공공기관의 계약직 비율은

평균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00명의 직원 중에 30명 이상은 계약직인 현실입니다.

계약직의 근무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2년 단위로 근무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부족이요,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의 전문성이 연속되지 못하고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막아야겠지만 공공기관의 사무라는 것이 매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행사업비는 단년도로 편성이 되지만

기관의 사업비는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예산이 단년도로 편성된다고 하여

인력의 채용 또한 단년도로 이뤄진다면

이는 전형적인 소극 행정입니다.

인력 채용은, 기관 측면에서의 사업비 규모와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올해 정부는 청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

81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90%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 수를 전년 대비

1,000명 늘렸다고 하지만 인턴 수를 늘리는 것으로

공공기관 신규 정규직을 수 축소를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인턴 중 체험형은 17,000여 명이지만 채용형은 고작 3,900여 명에 불과 했습니다.

특히 올해를 끝으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가

일몰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청년들의 취업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의무고용제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인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우려로 올해까지만 2년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공공조직에서 조직과 인원의 확대는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작은 정부론’ 등

혁신의 결과가 비정규직의 양산이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기도에서 청년들이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도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