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 성남시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일상으로 아직 복귀하지 못하신 부상자 분과 그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관심했던,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잠재되어 있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고였다고 봅니다.

바로 어제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넌 다리가
오늘 당장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1기 신도시 도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자교 붕괴 사고를
우리 사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 내 1기 신도시는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분당과 일산의 열수송관 파손 사고,
분당 야탑동 야탑10교의 침하,
일산 마두동 지반 침하에 따른 건물 파손 사고 등

언론에 보도된 건 외에도 노후화에 따른
포트홀 발생은 매년 수만 건에 이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지난 24일,
성남시는 탄천을 횡단하는 교량 19개소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15개 교량의 보도부 등급은
D, E등급 수준으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를 포함하여
17개 교량 보도부에 대한 전면 재시공과
2개 교량의 캔틸레버 부위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약 1,500억 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성남시라도
이는 일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건의하고, 교량 복구 조치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성남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19개 교량이 붕괴될 위험에 있는 현 성남시의 상황은 준재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수습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되어
재난에 준한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번 정자교 사고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내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30년 이상되는 교량 전체에 대한 사전 경고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발생합니다.

이미 성남시에서 정자교 사고와 더불어 17건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대형 사고로 커지기 전에
경기도는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입니다.

도내 시군의 교량 등 기반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안전 앞에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표어가 있습니다. ‘안전’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경기도와 시군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후 교량 정비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정부의 성남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