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지사님과 임태희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안락한 쉼터이자 가족들의 사랑과 활력이 넘치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브랜드를 통하여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기준 경기도 전체 주택 중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 88.3%이며, 아파트는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표1)

그렇다면 경기도민의 공동주택주거의 삶도 그만큼 행복해졌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층간소음과 흡연, 주차문제 등 생활질서와 관리에 대한 불신 등, 입주민 간 갈등 문제로 인한 살인, 방화, 폭력사건 등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문화의 어두운 모습들은 우리 전통 가치인 이웃사촌문화조차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법정기구인 관리사무소는 또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각종 악성 민원과 부당 간섭, 갑질, 과태료폭탄 등..,

빈번한 이직으로, 전문적 관리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폭언, 폭력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살인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인천 모 아파트에서 일어난, 입주자대표회장에 의해 흉기로 살해당한 ‘고 이경숙 소장 피살사건’은 공동주택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 주는 한 단면이고, 있을 수 없는 비극입니다.

2019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300여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력은 5년간 2,923건에 달합니다.

전국의 의무관리 단지 수가 1만 8000여 곳임을 감안하면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폭언·폭력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경기도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민낯입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관리비의 경제적 가치는 2021년 의무관리 단지 기준 약 23조원이며,

경기도 의무관리 단지는 약 7조 5759억원에 달합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애매모호한 법조항과 법규 미비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악성민원의 폭주로 공동주택 담당부서는 공무원들로부터 기피대상 1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과 관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할 시기입니다.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의 1,441만호에 이르는 공동주택 민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미래지향적 공동주택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임시국회, 국토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광역단체인 우리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우리 도민의 재산을 지키고, 더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원기구 설립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도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지사님!

만연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과,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 및 공동주거문화를 확립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