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버스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5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버스요금은 2019년 9월 1,450원으로 인상된 이래로 고정된 반면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임금상승으로 버스회사의 재정상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기사의 임금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탓에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양호한 서울시 또는 인천시 버스회사로 기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사 부족에 따른 노동시간 및 배차간격 증가, 과도한 승객 탑승으로 인해 안전문제를 비롯한 노동환경은 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버스기사의 평균 노동시간은 서울시의 일 평균 9시간에 비해 약 50% 높은 14.9시간이고 임금은 약 30%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에 관해 지사께서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서울시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하겠다. 200원 인하를 추진하면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공약하신 바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지난 9월 15일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익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에서 당초 요금인하 공약은 온데간데없었고 경기도 내 시군 간 운행노선 약 500개 중 필수 공익노선 약 200개 노선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약 1,300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문제점은 첫째, 버스 이용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필수공익 노선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버스업체의 구조적인 경영문제 해결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필수공익 노선 서비스 수준 최적화를 위한 노선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말만 있을 뿐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노조와 노조, 노조와 사측 간 갈등만 심화된다는 경기도가 버스업계를 바라보는 안이한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가 발표한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공공에서 버스업체의 구조적인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방안을 버스업체에 제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내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이런 정책 부분이 빠진 채 버스업계는 언제든 파업을 유발해서 도민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임금을 많이 받는 기사를 시기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지 않은 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일체의 재정지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이 없다 보니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나게 되고 필수ㆍ공익적 노선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준을 설정하여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단계를 나누어 시행하는 반쪽짜리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공영제에서 제외되는 노선은 필수적이지도 공익적이지도 않은 버려지는 노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200개 노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만 도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께서 후보 시절 그저 표를 얻기 위해 즉흥적으로 공약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지역 없는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