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의 존립과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8살, 5살, 3살 세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 셋을 키운다라고 하면 애국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1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0.85명으로 전국 수치보다 조금 낫지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아무리 언급해도 부족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국가의 소멸까지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합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모든 지자체의 현안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앞다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출생 현상을 육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경기도가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생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제도적 미비점의 대표적 사례로 직장의 육아지원 근로환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위해 탄력적 근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직종에서 육아를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입니다. 육아와 가사는 여성만이 부담해야 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통계를 보니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25분으로 64분의 남성 가사노동시간에 비하여 약 3.5배 정도 높습니다.

셋째, 자녀돌봄 부담입니다. “우리 엄마는 왜 안 와요?”라는 어느 기사에 본 직장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늘 가장 늦게 하원하는 아이가 우리 엄마만 매일 늦게 온다라는 말을 엄마에게 자주 하게 되면서 일도 육아도 완벽하지 못한 자기 모습에 일상의 피로는 더해 가고 회의감과 미안함 등 복잡한 심경을 갖게 됩니다.

육아와 가사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적절한 가사노동, 안정적인 돌봄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육아는 고통스러운 노동입니다. 고통스러운 육아는 결국 저출생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습니다.

육아지원과 관련한 지자체 정책 중 서울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지급, 등원 준비 및 등ㆍ하원 서비스, 가사서비스 지원, 키즈 오케이존 지정, 유아 카시트 장착 대형택시 운영, 서울 엄마 아빠 VIP존,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등 육아 불편 해소를 위한 현실적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육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출산 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와 일의 병행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가사 부담, 돌봄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립 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 정책도 현실적이고 높은 수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