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직무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지혜입니다.

지난 6월 21일 첫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긴 노력 끝에 나온 결실로 대한민국은 세계 일곱 번째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과감한 투자와 그 성과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과감한 투자로 경기도의 경쟁력,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의 메카이자 전국 제조업, 혁신기업의 중심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과 우수한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경기도 산하 자체 연구개발이 가능한 차세대융합기술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경기도 과학기술통계집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도의 연구개발 조직은 1만 9,500여 개로 전국 34.9%,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도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도 자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21년 1.1%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17.6%로 해마다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정부나 경기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류에 편승한 투자와 지원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예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인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한 예산은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기술들이기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이고 당연히 많은 예산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런 예산편성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며 연구개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인해 소재, 부품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개발의 역사는 30~4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해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00년 이상의 일본 기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결코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투자하고 지원하는 2~3년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원천기술을 획득하는 데까지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시류에 편승한 사업이라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경제논리로 이어져 중소기업 지원의 테두리에 갇혀 있고 시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기초과학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대하는 경기도의 온도는 매우 차갑습니다. “기초과학 연구개발은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성과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라는 대답뿐입니다.

과학기술은 응용되고 사용되어야 진정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응용과 사용이 되기까지는 기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초과학, 원천기술의 확보는 꾸준한 연구개발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많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투자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어려운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민에게 과학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과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과학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과학문화거점센터 역시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