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사기지 인근 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강화입니다.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극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2019년 일명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은 보상금 지급대상과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재조정할 것과 구역별 소음 영향 기준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하여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소음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편의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면 경기도는 명시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군소음 보상법이 경기도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지난해 9월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의 기대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개한 경기도 소속 기관의 연구보고서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은 각각 25년과 30년이 되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기남부 지역에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740만 남부 도민들의 접근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통합 국제공항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무려 2.36이며 예상되는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7조 3,500억 원이고 부가가치 효과는 2조 6,000억 원, 5만 2,000명가량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군공항이 이전한 부지에는 바이오와 반도체 등 R&D단지와 문화ㆍ여가공간 등 친환경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수원과 화성을 잇는 K-실리콘밸리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구운역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장기간 개발 제한과 전투기 소음으로 여러 호재에서 소외되고 있는 구운동 인근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서수원터미널, 대형마트, 일월공원 등이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현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수원시와 백혜련 국회의원은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협약을 체결하고 구운역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구운역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와 함께 교통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의식주통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통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구운역 설치가 가져올 효과와 구운역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공사기간 지연 등 신분당선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수원시와 함께 재검토하고 지역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구운역 설치가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이후 8년째 야당과 일부 언론사의 의혹 제기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가 조속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약 35만 ㎡ 면적의 부지에 에너지, 생명공학, 나노기술 관련 연구집약시설의 설립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는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1만 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 6,000억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 경기도 최대 첨단산업벨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당히 전망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수원시 그리고 성균관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 재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주민의 숙원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가를 위해 자행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정의라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을 가슴 깊이 기억합니다. 더 이상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의 고충이 외면되지 않기를 바라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