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책임한 야당의 선동정치, 내로남불식 셀프감세를 지적하고 섬세하지 못한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로 인한 국민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집값 폭등을 막고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고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다주택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중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000억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 5,000명이 시가 2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금폭탄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MBN이 조사한 자료에서는 53.3%의 국민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만 부담하는 세금, 절대다수 국민이 내지 않는 세금을 왜 일반 국민들까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본 의원의 지역구 분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 주택 공시가격 6억 이상에 해당돼 당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세를 경험한 분당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분당 야탑역세권 호가 15억 내외의 48평형 아파트의 작년 공시가격이 8억 9,000에 해당돼 대부분의 주민이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함에도 국회의원 가운데 종부세 경험자가 40%에 달하는 야당은 세금폭탄론, 꼼수증세론으로 주민불안을 자극하고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선구도를 세금심판론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100억 빌딩부자는 내지 않는 종부세를 1주택자는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1대 신규의원 부동산평가액 1위인 분당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 공시가가 15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 대치동 건물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300만 원 정도의 적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보유자의 공제혜택과 별도 합산 토지 80억 원의 공제를 누린 결과입니다. 똘똘한 1채 강남의 고급빌라는 친족에게 보증금 없이 거주하게 하고 본인의 지역구에 보증금 1억짜리 세입자의 지위를 누리는 꼼수감세의 결과입니다.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이끌려는 것이며 본인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셀프감세를 국민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당의 나쁜 정치가 결국 다수 국민이 오해와 편견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면 일부 정교하지 못한 규정으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방안도 세심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40억 원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이 주어지지만 6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40년을 보유해도 다주택자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이 6억짜리 집을 팔면서 2억의 세금을 부과받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자산소득을 투기소득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 일시적 2주택자의 불합리한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및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빙자한 부자 감세, 불필요한 종부세 폐지, 무분별한 중과세 폐지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민생중심 조세제도 개혁에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