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번영시대의 중심이 될 평화의 땅 파주시 교하동, 운정3동, 탄현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입니다.

요즘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강남과 강북, 즉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주거환경, 취업의 기회, 교육의 질 등에서부터 차별을 받게 되고 사회적ㆍ경제적 위상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간판에 따라 직업,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서울대 등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특목고, 자사고 등 교육열이 높은 학교만을 바라보는 등 과거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경쟁사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까지 서열화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산, 학력이 만든 신분격차로 계층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작부터 불공정한 출발선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이 사회에 대해 청소년기를 거친 이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조차 저버립니다. 최악의 경우 삶을 포기합니다. 8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 고의적 자해, 바로 자살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쟁사회에 내몰려 대학진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 친구들과 맘껏 뛰놀고 건강을 지키며 행복해야 할 시기에 더 나은 소득과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부모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그 마음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목고 폐지,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 학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권역별 평준화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평준화 지역 인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단 1~2점의 내신점수 차이로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통학조차 어렵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갖춘 신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도시에 설립된 학교는 몇 년 뒤 바로 과밀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에 따라 학교설립 기준 정원에 훨씬 넘어서는 학생들이 배치되어 교실 부족현상이 발생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활동실을 없애고 교실을 만듭니다. 그래도 또 부족합니다. 그 후에는 가뜩이나 좁은 운동장을 잘라내 학급을 증설합니다.

이 역시 몇 년이 지나면 또 포화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교실뿐만 아니라 급식실 역시 매우 좁습니다. 학생들은 세 번으로 나누어 점심식사를 합니다. 학년별 배분된 점심시간으로 제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식사시간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급히 밥을 넘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3분의 1 등교, 2분의 1 등교는 하고 있지만 각 반 교실은 미어터지고 방역수칙 역시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신도시에서 차로 15~20분 거리의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400~500명의 학생이 뛰놀고 공부하던 학교가 텅 비어갑니다. 이 학교들은 언제 폐교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놓입니다.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50~60명의 학생들이 있기에 소규모학교에 대한 시설 지원 역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학생 수가 많아 과밀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른 쪽에선 학생이 없어 폐교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에 두 문제를 연결 지어 해결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학교시설 개선 등의 수백억 원의 예산을 인근 소규모학교에 지원해 주십시오. 새가 지저귀고 꽃과 나무가 자라는 생태 중심의 학교, 수영장, 천연잔디 운동장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과밀지역 학생들이 원하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문화와 예술, 체육 재능을 가진 신도시 학생들이 무조건 과밀지역으로 배정받는 것이 아닌 희망에 따라 인근 소규모학교로 배정받아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조정, 개편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자유롭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를 마련해 과밀학교 문제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면 방법이 찾아집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아이들도 앞으로 살아갈 사회 속에 현존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불공정이 더욱더 가속되는 이 사회에 대해 분노하다가 희망을 잃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