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평 출신 이종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도 집행기관의 고유역할과 기능, 나아가 양 기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발언의 배경은 지난 4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내용을 갑질 운운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가라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심의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소관부서 담당관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장이 특정 조문에 대한 질의에 이견을 피력했고 이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중 이러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심의하는 위원회에 혼동을 주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은 조례안의 핵심내용 중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에서 이에 대한 비효율성을 언급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공들이고 고심하며 준비한 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가운데 앞에 올린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담당부서 의견조회 결과 공문을 보시다시피 해당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담당부서장이나 담당자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와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 과정에서도 사전에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견을 내지 않았고 협의하지 않았던 문제를 소관 위원회 차원에서 이의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의정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나 예산 등 안건 심의뿐이 아니라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소홀한 업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 직원 내부게시판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글을 일방적으로 올린 행위는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것이며 갑질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한 지적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아주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또한 이후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부서장의 소극적인 업무태도에 대해 지적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분에 따라 사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매우 황당하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합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가 있다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갑질로 표현되어 게시글을 통해 회자되는 불미스러운 선례가 된다면 향후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경기도와 도의회의 고유기능과 권한이 위축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오직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발언한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올린 갑질 게시글에 대한 실무책임자의 입장표명과 향후 재발방지책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