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추진 직결불가 원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서울시에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께 도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2월 9일 광역철도 노선의 비합리적 운영비 분담 등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이 심각하여 경기ㆍ인천지역 도시ㆍ광역철도의 시외연장을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추진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1, 위 결정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중 추진이 확정된 5개의 사업 외에 3기 신도시 교산, 창릉,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구상 중인 철도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PT 2, 수원ㆍ용인ㆍ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수서3호선 연장 직결사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380만이 넘는 최대 광역자치도로서 경기남부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시 등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화성 동탄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까지 이어지는 용서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이 노선 주변은 약 3만 세대가 넘는 공공주택이 들어섰거나 현재 건설 예정 중입니다. 용서고속도로의 교통량 통계를 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 평균 교통량 약 8,060만 5,000대이고 1일 평균량은 약 22만 3,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오산톨게이트에서 서수지톨게이트를 연결하는 오산-용인고속도로가 2021년부터 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5개소의 IC를 거치기 때문에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나 우회 광역도로를 강구하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난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및 주변 도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도내 3개 시와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지하철 3호선의 경기도 연장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기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1,380만 경기도민의 약 70% 경기남부 도민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도권 광역통합교통정책의 차원에서 경기도 철도정책에 대한 세 가지 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수원ㆍ용인ㆍ성남 3개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량기지 후보지를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국토교통부에 3호선 연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3호선 연장 직결사업 자체가 어렵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남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기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경기남부를 연계한 노선을 계획하여 주십시오. 그에 대한 대안으로 3호선 노선과 별도로 도시철도와 연계한 수서에서 경부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PT 5, 셋째, 차량기지가 있는 모란에서 경부선 세류까지 혹은 구상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확대하여 도시철도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본 의원은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수서 3호선, 수원, 경기남부까지 연장안을 계속 주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통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교통도 복지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에 경기도만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1,380만 경기도와 2,500만의 수도권 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