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주택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른바 LH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개인의 일탈도 있겠습니다만 도덕적 해이도 있겠고 더 근본적으로는 LH라는 국가공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창출 행태는 물론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LH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표출된 자료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LH의 총 자본은 49조 8,000억 원에 부채는 약 127조 원으로 254%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표출자료2와 같이 약 2,696억 원으로 매월 약 225억 원의 이자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표3과 같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인 반면 토지사업에서는 약 4조 원의 매출총이익을 보였습니다. 즉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입지 조사와 토지 수용 그리고 용도 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대조직으로서 그리고 결코 양호하지 못한 재무구조상 사기업이나 다름없는 이윤창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공기업 최고 가치인 공공의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도시주택정책은 행정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특성과 수요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역시 없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2기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와 GH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의 참여비율이 18.3%였습니다.

표출자료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비율 역시 평균 18.4%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역시 대부분이 LH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GH 등 지방공기업의 참여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집에 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을 보다 근본적 가치, 즉 나와 내 가족이 안락한 삶을 누리는 곳으로서의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우리 경기도의 기본주택정책 실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LH가 가진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권력과 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을 요구합니다. 도시주택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이 주택도시정책에도 작동해야 합니다. LH는 그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되 설립 본래의 취지인 국토 균형발전에 집중하도록 하고 지방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특색과 수요에 맞는 특화된 도시주택정책이 요구되고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해당지역의 광역-기초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충분한 비율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개발이익 역시 독점하거나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환원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반에 지역주민과 의회가 참여해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명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저자들은 국가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은 그 국가의 제도가 포용적인가 착취적인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계층을 착취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반면 포용적 사회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기득권과 승자독식을 뒤흔들며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 낸다고 했습니다. 목하(目下) 우리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가공기업이 주택도시정책을 주도해 온, 그래서 독점의 폐해와 부패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단절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