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도내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개인차량으로 출근하여 경기도청에 도착한 후에도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은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구리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의 주차실태를 살펴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수급률은 60% 이하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이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이 절실하지만 부지매입비용부담 및 공간부족으로 새로운 주차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주차하거나 좁은 골목에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가로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으로 생긴 갈등이 이웃 간 큰 다툼으로 번지거나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학교운동장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8월 기준 경기도내 주차장이 건립된 학교는 8개 시 46개교이며 총 2,753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중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복층구조화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장 지면만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보다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매우 안전하게 운영되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모범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 샘모루초등학교 등 12개교에서는 학교 부지 안에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의 문화복지시설을 짓고 그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학교시설복합화 형태로 주차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는 충분한 운동장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은 문화복지공간 및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호 윈윈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첫 번째로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학교 주변의 불법주차차량이 사라지게 되므로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해집니다. 학교 앞 불법주차차량 사이로 학생들이 길을 건널 때 사고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주차차량이 사라지게 되면 사고위험은 자연스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이므로 다른 유료주차장에 비해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약 4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CTV 등 안전장치 설치를 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출차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학교의 비용절감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감한 예산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더욱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방안임에도 학교 측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출입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크고 보행권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학생들과 보행동선이 겹치지 않게 학교외부로만 사람과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별도출입구를 마련한다면 통학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만약 별도출입구 마련으로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면 개방시간을 평일 학생들의 하교 후~등교 전이나 휴일에만 개방하는 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한 CCTV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시에서 채용한 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특히 국·공립학교는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재로, 소중한 지역주민들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가 학교를 끌어안았다면 이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김직란 의원님께서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이와 관련한 도정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무관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 차원에서는 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행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학교 측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표준설계도서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학교부지를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은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작은 면적의 구리시의 경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주차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주차공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가 어디서나 주차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주도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서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활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주차난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위해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