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옹졸한 정치”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시절이죠.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건, 여기에서 머리를 짜내고 무엇인가 해 보자고 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유의미한 것인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시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이런 발언대에 서서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을 올려주십시오.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20년 이상이 되는 재산을 받을 수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올려주십시오. 시행령 제5조3에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절대 받을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원마운트와 씨월드는 5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양시와 저 사업자들 간의 관계는 1차적인 관계는 논외에 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부과해야 되는 취득세 70억 원은 과연 누가 변상하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관실과 회계과는 집중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이것을 사업자가 내질 않는다면 고양시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하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얘기하는 사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최초 분양자들 그리고 여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초 분양자들 명단 안 나오고 원천징수영수증 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원마운트 같은 경우 200명 이상 고용자이기 때문에 75%를 추가로 감면받고 있습니다. 약 7억 5,000만 원입니다. 21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8명의 인건비 때문에 7억 5,000이 감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당 인건비가 최소한 4,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8번 올려주십시오. 방송법에는 1조 목적에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39조13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수신료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10번을 올려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길환영 사장 재임 시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한 1년 7개월의 수신료를 반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복성으로 2014년까지는 237만 원이었던 것이 2015년도부터 36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언론들이 자행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언론은 KBS 방송공사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세로 하게 되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상업방송을 실시하면 자본가들의 눈치를 본다. 그래서 공정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우리는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길환영 재임 시 김시곤 국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길환영 사장은 꼭두각시로 정권의 편을 들고 방송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또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이런 KBS에 우리가 1년 7개월 치 납부한 것을 다시 환수하라고 저는 요구하고 있고 예산안에서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2014년 4월 21일 21시부터 22시 무렵까지 7분 24초 동안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발언한 언론 개입, 이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치졸한 방법들로 언론을 동원하고 선거를 자기 편으로 유리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정한 언론이며 정권으로부터 내지는 사법방송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양심에 기반한 미래와 다음 세대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존재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또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5초만 주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자 의견이 다를 때는 최소한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