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시 호계동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과 관련 또다시 허가를 재신청하려는 처사에 대해 그리고 나 몰라라 하는 파렴치에 대해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이전을 두고 안양시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이전허가 없이 주민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담당부서장이 처리하였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안양시는 뒤늦게 이전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해당 업체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업체에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시에서는 지난 8월 9일 자로 이를 반려하였던 것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 대해 허가만 내주면 그만이라는 안양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전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면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와 주민들 간의 입장을 조정하여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미세먼지ㆍ소음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 측은 반려한 시의 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ㆍ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YTN 뉴스를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재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미세먼지의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캘리포니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성인이 된 후에도 폐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폐기능이 나빠질 가능성이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임신부가 담배를 피워 태아 폐 기능에 악영향을 준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영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처리장이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주변 환경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시내 한가운데 들어섰을 경우 그 피해는 미루어 짐작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이전부지로부터 1㎞ 내에는 호계초, 호원초, 명학초등학교, 호계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호계2동 주민의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밝은 목소리가 없어지고 우울한 소리가 되어 “학교가기 싫습니다. 우리 이사 가요. 이곳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예요.”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스크 대신 산소 한 캔 주세요.”란 말이 일상화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호계2동 이전은 절대 불가하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