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들의 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량이나 고가도로ㆍ터널과 같은 도로 시설물을 살펴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들이 곳곳에 난립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량이나 터널 또 도로구역 지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여 도로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들의 경우에는 태풍이나 화재와 같은 재해 발생 시 전신주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선 설치 기준의 높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화물차 같은 대형트럭 등에 걸려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실정입니다.

지난 판교의 환풍구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공중선이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위험한 요소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도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들의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도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도 내 교량이나 고가도로ㆍ터널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하루빨리 공중선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구축체계를 수립하여서 효율적인 관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이웃 인천시의 경우에는 교량이나 고가도로ㆍ터널에 불법 난립하는 공중선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공중선 정비 전문업체가 통신사의 대행을 받아서 지자체의 허가를 득한 후 통신사의 투자비로 불법으로 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야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나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이런 사태를 본받아 경기도도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하루빨리 도내 교량이나 고가도로ㆍ터널에 난립된 공중선들을 정비하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차량통행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불법시설물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안전대책은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교량이나 고가ㆍ터널 같은 곳은 안전 사각지대로서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불법시설물로 인한 도로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신속히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