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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기능적 기구 개편 요구

의원명 : 박인범 발언일 : 2011-09-19 회기 : 제261회 제2차 조회수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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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박인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발언은 수원과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도청의 업무중복 해소와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간 기능별 조직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하여 60여 년간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받아 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과 314만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0년 2월 16일 경기도 제2청사로 개청된 이래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제2청사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도지사 관장사무를 집행해 오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과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나 제2청사라는 명칭에서부터 서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도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똑같은 도지사 소관사항을 지역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각각 집행함으로써 도정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 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제2청사의 분장사무를 지역별 구분에서 기능별로 분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에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배려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등 SOC 확충을 위해 남부청사에 있던 교통도로국을 경기도 제2청사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크나큰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청사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열 개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해 왔던 경기도 제2청사 명칭을 경기도 북부청사로 개칭하면서 경기도 북부청사가 명실공히 314만 경기북부지역 도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을 기준으로 분장되어 있는 사무가 상당 부분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도로국과 평생교육국 등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가 있는 반면 아직도 도시환경, 경제농정, 보건복지, 여성 등의 업무는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 각각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도 전체적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분장사무를 지역별 분장에서 탈피해 기능별로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복사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도시환경, 경제농정, 보건위생, 여성 업무 등 중복사무에 대해 업무의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남부청사 또는 북부청사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할 것을 김문수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년 8월 제2청사의 명칭이 북부청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2소방본부와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명칭은 그대로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관련 기관의 명칭도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간 중복사무 해소를 위한 기능별 조직개편과 제2소방본부 등 기관의 명칭변경 요구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314만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을 대표하는 북부지역 도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간 기능별 조직개편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효율적인 도정업무 추진과 도민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김문수 도지사님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