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조평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인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체벌금지가 교권 추락이다.” “학생인권은 교육 민주화 시작이다.”라는 문제로 교육계뿐 아니라 각계각층이 논쟁 중이며 그 원인과 해결방안 또한 각각 다릅니다.
  교육이 최고의 복지가 되어야 하고 경기교육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인권 존중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어떤 교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우수학생만을 위한 편하고 쉽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학생만을 위한 특권교육도 아닙니다. 평범한 학생보다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문제학생에 대한 보다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이들의 고통과 번민을 같이 나누어야 진정한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며 학생포기일 뿐만 아니라 이는 교육자의 양심을 져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현장은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로 발돋움하여야 합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학생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체벌을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을 뒤로 돌리는 것이며 이제 막 정착하려는 학생인권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우리 앞에는 많은 논제들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며 과제입니다. 학생인권교육은 학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권을 향유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우리 사회는 보다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인권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교육 성패는 경기교육의 성패와 직결됩니다. 더 나아가 경기교육을 넘어 한국교육의 명암을 가르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교권은 학생인권으로부터 나옵니다. 학생인권이 바로 설 때 교권도 바로 서는 것이며 교권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실현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인권에서 탈피하여 깨닫고 스스로 행동하는 인권교육으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학생인권 계몽과 실천방법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별 인권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적 지도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과 대책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청의 자세 변화도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교육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 체벌에 길들여진 순종형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지난할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힘과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의 기회를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신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해주십니다만 교육위원으로써 교육 내적문제, 경기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관해 발언할 기회가 너무 부족한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규모도 방대할 뿐 아니라 정책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꼼꼼히 살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의 정책질의를 통해 경기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보다 나은 경기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위원의 발언기회를 보다 확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