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ㆍ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개편 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과 발전이 더딘 지역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광범위한 개발 가능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생활여건이나 정주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낙후지역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남부와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민의 한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2000년 2월 16일 경기도 제2청사 건립 이후 현재까지 남부와 북부로 지역중심으로 업무를 나누어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중복사무 해소를 위한 기능별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이 행정집행의 통일성,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지나치게 명분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즉, 한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도시성장의 초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도로건설, 학교설립, 공원조성 등의 모든 도시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계획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미래상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 유형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한 가지만 예로 들어 보아도 경기남부지역은 사업자가 제안하여 추진되는 사업형 지구단위계획이 많은 반면 경기북부지역은 대부분 시군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경기남부와 북부의 도시계획 유형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10개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이번 예산 심의 시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북부청 도시환경국 도시주택과에 도시주택 포럼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면 위치적 접근성,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효율적인 관원과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약 400여 건의 기업민원과 1,800여 건에 달하는 일반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며 특히 약 80여 건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관원을 남부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처리한다면 상대적으로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의 열악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부지역 도시계획에 좀 더 힘을 실어 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도시ㆍ주택ㆍ토지분야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경기도제2투자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북부청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환경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기, 폐기물 등 관련업소만 하더라도 1,000개 업소가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현장행정을 강화할 것이며 아토피 업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낙후 미개발되어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미개발로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청정자원을 활용한 아토피 질환 치유ㆍ휴양ㆍ거주 등의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북부청 환경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걱정이 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의 최전방으로 그동안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으로 국가적 정책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북부지역의 숙원인 취약한 교통과 도로 확충을 비롯해 기업이 몰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0년 11월에 건설교통국을 북부청에 두도록 했습니다. 이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면서 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도시계획관련 부서 등 주요 업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없어진다면 결국 경기 남북 분도론이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북부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최적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