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4ㆍ11 총선과 대선은 우리나라 온 국민이 국가, 대한민국 체제 선택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작년 11월 월례직원조회에서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국가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교육혁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버리지 복지란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1942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밝힌 보고서로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복지국가들의 보편적 복지의 원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상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정치ㆍ경제의 중심지, 초일류 선진국가를 이끌던 보수당 처칠이 1945년 노동당에 패하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베버리지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책을 채택하여 출산에서부터 교육, 결혼, 질병, 은퇴, 노령, 사망에 이르기까지 복지천국 정책을 펴다가 1970년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영국병에 걸려 병들어가는 나라를 1979년 대처수상이 집권하면서 시장경제 도입과 교육개혁으로 영국병을 살려낸 것입니다. 무차별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철의 여왕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남부유럽의 그리스도 1981년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좌파들의 이데올로기인 평등과 복지를 외치다 오늘날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의 원조인 영국의 복지정책을 받아들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나라들도 나라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의 선진국인 스웨덴도 복지천국을 꿈꾸던 사민당이 총선에서 2006년, 2010년 연패하여 야당으로 전락하였고 집권당이 지금 복지 내부수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복지병은 당뇨병과 같아서 한번 걸리면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서 서서히 국가시스템을 파괴시켜 나라경제가 파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잉복지로 나라경제가 무너져 내리는데도 20년 내지 30년 걸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후세대들에게 나라의 빚을 떠넘겨서도 아니 됩니다.
  복지란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능력에 맞는 복지제도를 선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동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나 선거직 기관장들이 경쟁적으로 앵무새처럼 무차별 복지를 합창하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0세기 영국을 병들게 하고 남부유럽 여러 나라들의 재정을 파탄시킨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복지가 21세기 우리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 5세아 아동들에게 수십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전면 무상보육을 하며,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김상곤 교육감은 전문대학도 무상교육에, 일반대학은 반값등록금 등 대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취업준비수당을 수십만 원씩 호주머니에 채워주고 군대에 가면 30~40만 원씩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하며 실업수당, 무상의료, 노후연금, 입원비 90% 국가가 지급 등 진정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책 없는 복지천국을, 지구촌 지금 어디에도 없는 복지천국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예산으로 반영하려면 국가재정이 파탄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이 365조 3,000억 원인데 복지예산으로 101조 5,00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쏟아내는 복지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좋은 복지란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복지여야 합니다. 복지권리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무책임의 질곡으로 오도하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복지를 원한다면 조세부담이라는 의무도 다하겠다는 국민적 각성이 먼저 요구되어야 합니다. 달콤한 공짜복지란 지구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천이백만 도민 모두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역량을 인재개발과 과학기술에 집중해야 한다고 프로디 전 이탈리아 총리가 제3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충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4ㆍ11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달콤한 복지유혹을 바르게 심판하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민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