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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보육실태와 문제점

의원명 : 홍연아 발언일 : 2012-06-01 회기 : 제268회 제1차 조회수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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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저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의 통합진보당 홍연아입니다. 
도의회에서 첫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대에 선 이유는 경기도에만 2만 명이 넘는 장애영유아의 보육실태가 극히 열악하여서 즉각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전체 영유아 85만 명 중 장애아동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는 4,4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2,800여 명에 불과해서 15%가 되지 않는 비율입니다. 이는 전체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40%를 상회하는 점을 볼 때 그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장애아어린이집의 현황을 보면 나타납니다. 경기도에 있는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불과 1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이 넘는 16개 시군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0.1%의 비율밖에 되지 않아서 전국 평균인 0.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통합어린이집까지 합쳐도 2.0%밖에 되지 않아서 전국 평균인 2.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전담과 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1,500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숫자가 장애아와 관련한 전담인력과 전문프로그램 그리고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일반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번 시설유형별 장애영유아 이용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통합어린이집이 특수교사 채용의무가 없는 9명 미만을 보육하고 있어서 실제 특수교사가 없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절반을 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어린이집 유형별 서비스 내용의 차이를 보시면 특수교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치료사는 통합어린이집에 단 한 명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경기도의 많은 장애아들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적절하고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결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장애의 경우도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어린 시절에 적절한 치료와 관계 맺기 훈련이 되어진다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겪는 어려움이 훨씬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른 가정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고 경제활동을 원하더라도 장애아 보육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의 상태와 부모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보육 유형이 있고 시설의 유형도 있어서 전담 또는 통합이 좋다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개 중증장애아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중증장애아의 특성상 이동이 어려워서 어린이집에 상근하는 치료사의 존재가 매우 절실하지만 현재 제도 속에서는 통합어린이집에는 치료사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전제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라는 사회적 의식수준이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사회적 의식수준을 또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 5분발언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에는 장애아 보육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과 계획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도 장애아 보육지원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제대로 되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정책과 예산에 즉시 반영되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우선 첫 번째로 지역사회 내에 장애영유아의 분포와 보육실태 그리고 수요조사가 전면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전담 및 통합장애아어린이집의 확대 설치와 지원의 확대,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가정보육에 대한 현황파악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발언이 계기가 되어서 장애아 보육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큰 거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