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의 희망찬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경기도가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감액추경을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서 슬픔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함께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민주당 김상회 대변인은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추경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면 예산심의를 고려해 보겠다는 어이없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치 남의 집 살림 보듯이 맘에 들면 봐주고 맘에 안 들면 안 봐준다는 식입니다. 도대체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재정상태를 살핀다는 것인지, 김문수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미국 민주주의 기틀을 세운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학자의 말을 빌려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치는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 아니다. 정치는 참혹한 것과 불쾌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예산심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생기겠습니까? 예산심의 거부야 말로 잠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있지만 어리석은 현실 도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갤브레이스의 조언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불쾌하지만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시급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10월부터 전면 중단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새싹이자 미래인 73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보육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며 그 액수는 3,263억 원에 달합니다.
  둘째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의료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9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21만 명에 대한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어렵게 됩니다. 가뜩이나 경제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데 의료지원까지 끊겨 이중고를 겪게 되는 어르신들이 걱정됩니다.
  셋째로, 중증장애인 행정도우미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월부터 또 중단되게 됩니다.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음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의 233명, 중증장애인 도우미 320명에게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설에 누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경기도 집행부에 현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책임론 시비로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경 편성은 경기도 책임이며 또한 경기도의회는 이를 엄중하게 심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경안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심의 과정에서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정부와 정치권이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다투어 복지정책을 터뜨리는 바람에 지자체의 세출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등록세 세입은 감소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치단체마다 재정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예산심의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예산심의를 거부하여 예산편성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치공세나 당리당략을 떠나 도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천이백만 도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