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민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오세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민의 행복추구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민주시민 육성과 창의적인 교육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인 계획 설정과 추진에 관련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경기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화성ㆍ시흥ㆍ안산 일대에 8개 지구 2억 1,820만 ㎡ 규모의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도 경제자유구역의 본래의 취지인 세계화를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최첨단의 항만, 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 병원,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진한 외자유치 및 충남과의 상생협약에 따른 기형적인 형태로 출발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지역주민들의 반대, 지리멸렬한 우선사업자의 선정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를 둔 평택 포승지구는 LH공사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어 올 3월까지 사업추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해당지역 주민에 대하여 희생만 요구하는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경기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6일 지정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협약서의 내용대로 2012년부터 일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며 만약 LH공사가 용역결과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겠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과감하게 일부 축소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4일 평택시청에서 있었던 해당지역 국ㆍ도ㆍ시의원과 LH공사 간의 간담회에서도 LH공사는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만큼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으니 이제 경기도에서도 LH공사의 용역결과 발표 전에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평택시ㆍLH와 협의하여 과감한 사업규모 축소, 빠른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H공사가 2012년부터 보상이 불가하다면 경기도가 현재 20%의 지문을 확대 시행하여 2012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재 시대에 자행되던 개발논리에 따른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 및 인권유린 등과 같은 사례가 세계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장밋빛 환상 속에 희생되어 신음하는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정 공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 분석 없이 백화점식 개발논리로 전개되어온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은 자본과 노동, 시장의 결합이라는 사업조직의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 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파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먼저 지정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