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원욱희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 경영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치수법을 중국에 전해줄 만큼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단군왕검 시절 중국 내륙에 큰 홍수가 발생하여 당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던 요임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단군조선의 태자 부루가 홍수를 극복하는 오행치수법을 전수하여 치수에 성공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우리나라의 치수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수해대책만 있었지 방수대책은 없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비효율적인 치수정책으로 최근 5년간 수해예방 투자에는 1조 1,000억 원을, 수해피해와 복구에는 수해예방의 6배가 넘는 6조 9,000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물 부족과 물난리를 동시에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홍수기인 6월과 9월에만도 연간 수량의 2/3가 집중되어 엄청난 피해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비홍수기에는 강물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는 등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물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물빈곤지수는 30개 OECD 국가 중 스무 번째로 물난리를 겪는 우리로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4대강사업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우선 박준영 전남지사는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정치논리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영산강뿐이 아니라 4대강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4대강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찬반의견 조사에서는 한강은 13명 중 2명, 낙동강은 29명 중 1명, 영산강은 10명 중 3명만이 반대의견을 나타내 지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여주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과거 여러 차례 홍수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지난 72년과 2002년, 2006년, 2009년 홍수로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72년도의 수해는 여주시내를 나룻배로 타고 다닐 만큼 대단히 엄청난 수해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여주대교가 만수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집 잃고 자식마저 물에 떠내려 보낸 50대 수재민이 물만 봐도 소름이 끼친다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아픔을 매번 반복해서 겪고 있는 여주군민의 입장에서는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고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한강정비사업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여주군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문제가 생존문제인 지역주민들이 하천이 친환경적으로 복원되고 경제자원으로 되살아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강정비사업은 하도 준설과 보 설치로 물그릇을 늘려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동시에 해결하고 하천 내 농경지 정리로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동떨어져 있던 하천둔치를 정비하고 수변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문화 해소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한강을 이제는 여주군민이 아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강살리기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도의회가 예산심의에 직접 관여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점검과 독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래 기후변화 대비 반복적인 홍수와 가뭄 극복, 깨끗한 수자원 확보 및 수질 개선 그리고 하천 보호를 통한 지역 발전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4대강 살리기는 국가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 4대강검증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영역 밖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관내의 한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공을 위하여 한강살리기기원특위 구성이 백 번 옳을 것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에 터전을 두고 있는 여주군민들 모두는 한강살리기사업을 대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 세력들은 한강살리기사업의 선거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4대강사업은 국가적 백년대계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