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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105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25-08-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6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선영
공동발의 고은정 김창식 신미숙 이용욱 이용호 이재영 이채명 장한별 정하용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원안파일
2105.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hwpx (72.3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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