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26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21-10-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56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21-10-27 |
2021-12-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12-14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21-12-16 |
2021-1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2021-12-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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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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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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