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87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9-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40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10-29 |
2019-12-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2-1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12-20 |
2019-12-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화장실 역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이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을 소속기관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2-23 |
공포번호 |
6419 |
| 공포일 |
2020-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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