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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8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19-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2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16 201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지난 5월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남성이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범행 모습이 TV방송, SNS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란 이름으로 영상이 널리 퍼지는 등 사회적 약자가 범행 대상에 무방비로 노출돼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이 발생함. 따라서, 경기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18 공포번호 6431
공포일 2020-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