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85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9-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40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10-29 |
2020-02-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02-18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20-02-26 |
2020-02-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02-2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 내 폐교재산은 교육 정책 및 사업 등에 따라 신설, 이전, 증축, 폐교 등으로 학교 시설물이 원상태에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소멸되므로, 현행 조례에 폐교재산에 관한 기록물과 자료 관리를 반영함으로써 살아있는 교육용시설, 교육문화 자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조례에 오류가 있는 내용을 바로 잡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20-02-27 |
공포번호 |
6520 |
| 공포일 |
2020-03-17 |
철회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