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 의안번호 |
80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10-10 |
2019-10-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1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10-22 |
2019-10-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취약한 어린이에 대한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나. 특히 어린이는 어린이집, 학교주변, 가정 등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렵고 노출이 쉬운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어린이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하에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99 |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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