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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창균
공동발의 김태형 박성훈 박재만 배수문 심규순 안기권 양철민 원용희 이선구 이필근(수원1)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6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도랑”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하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랑 복원·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상류 물길인 도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97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