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을 위한 환경부 공동주체 참여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76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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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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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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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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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수도권지역 폐기물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환경부가 입지후보지 공모, 국비지원, 3개 시·도 간 이견 조정, 부처 간(해수부, 농림부, 기재부) 협상 주관, 후보지역 비공식 접촉, 입지 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소통 등에 공동주체로 참여할 것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