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73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 제안일 |
2019-08-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8-20 |
2019-08-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8-30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9-10 |
2019-09-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9-1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기관과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와 교육공동체의 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교육공동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전범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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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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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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