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72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8-20 |
2019-10-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1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10-22 |
2019-10-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 개발 이행을 촉구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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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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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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