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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15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