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52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5-09 |
2019-05-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1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5-28 |
2019-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이 되었으나,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무력화 시도 등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 CCTV DVR(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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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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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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