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보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보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43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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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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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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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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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 수행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등 보조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