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42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3-19 |
2019-04-0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2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4-04 |
2019-04-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일본이 스스로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한 1995년 무라야마담화(村山談話)를 일본 정부의 변치 않는 입장임을 다시 천명하라. 일본은 교과서에 일본의 식민 지배의 참담했던 과거를 은폐하지 말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자세히 수록하라. 일본 총리대신은 일본 식민 지배 과정의 역사적 과오인 비인도적인 대량살상, 생체실험, 성노예 강제 동원, 강제 노동 착취, 재산 수탈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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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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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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