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 의안번호 |
39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9-03-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3-19 |
2019-03-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3-29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4-04 |
2019-04-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건설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5톤 이상에서 1톤 초과로 강화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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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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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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