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을 당연규정으로 규정함(안 제7조). 나.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제1항 당연직 위원 중 “교육2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하고, 제4항제4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무제한 연임을 두 차례로 정하고, 단서 규정은 삭제함(안 제10조). 라.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