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 의안번호 |
1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8-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11-01 |
2018-12-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12-18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8-12-21 |
2018-12-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1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은 대부분 우연한 계기나 지인들과 어울리다 도박중독으로 이어진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는 현대인의 필수적인 수단으로써, 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에 도내 학생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불법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학생에게 예방 교육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2-24 |
공포번호 |
6066 |
| 공포일 |
2019-0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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