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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6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8-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2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2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14 2018-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로 하여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보험료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보험료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보험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18 공포번호 6008
공포일 2019-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