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6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2018-08-3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8-31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9-12 |
201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가는 부 또는 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 건의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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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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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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