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4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08-20 |
2018-08-3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8-31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8-09-12 |
2018-09-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현행 ‘임대주택 등록 호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던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 2018. 1. 16. 시행 2018. 7. 17.)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5945 |
| 공포일 |
2018-10-01 |
철회일자 |
|
